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2두36322 판결
  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55701 판결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1698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두49796 판결
  [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5762 판결
  [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16하,1389]
  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4. 12. 30. 선고 2014누6394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70호, 2012. 3. 20., 기각
  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
  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도시계획법

200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121, 2009. 4. 20., 기각
  개발행위불허가(반려)처분취소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누31821 판결
  [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741, 2008. 10. 20., 기각
  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